제5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제5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공청회’가 지난 2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5기(2023~2026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 단체, 춘천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들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먼저 차민호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춘천이 건강하고 행복한 최고의 복지공동체로서 전국 제1의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가 춘천을 최고의 지역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시화하는데 화룡점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지역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들을 고려해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5기 계획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평생 살고 싶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춘천을 만들어가는데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5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1차 회의(5월 10일) △2차 회의(6월 8일) △워크숍(6월 21일) △3차 회의(8월 17일) 등 총 4차례 회의가 진행됐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마을돌봄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스마트복지 및 보건복지 연계 △교육문화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전략체계가 담겨 있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에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1순위로 노인돌봄서비스(50.0%)를 꼽았다. 마을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진배경은 읍면지역의 고령화 비율 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돌봄 사각지대 발생, 춘천시 인구 고령화와 노인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 증가 등이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은 △춘천형 노인통합돌봄 사업 확충 △읍면지역 ‘우리마을 129’ 설치 등이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관련해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였으며,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나타났다. 이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인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업교육 활성화 △청년 ‘세움’ 커뮤니티 조성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일자리 통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영역에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 정도는 ‘시급함’이 56.5%였으며, 현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1.8%로 조사됐다. 신체건강 관련 영역에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 정도는 ‘시급함’이 46.8%였으며, 현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34.3%로 조사됐다. 스마트복지 및 보건복지 연계의 중점추진사업은 △춘천형 지역사회 스마트복지 플랫폼 개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등이다.

교육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학업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2%,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로 조사됐다.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약 5년 2개월, 한국의 청년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는 18.9%로 OECD 평균(13.9%)보다 높았다. 경계선지능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춘천시 약 7천 명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디지털 범죄와 스마트폰 과의존, 도박중독의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Gap year(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니트(NEET) 청년 지원 확대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족(10.8%)하며, 타 지역 대비 생활환경 정도에 대해 열악(15.3%)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권센터 설치·운영 △‘동네밥집’ 설치·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패널토론에서 다양한 의견 나와

김미영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다르기에 춘천형 부모 교육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은 학교밖청소년이 연간 300명 정도이다. 현재 ‘꿈수당’이라고 해서 3개월에 1번씩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인상해서 월 1번씩 상담센터에 오면 1인당 월 10만 원을 준다던가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으면 포인트를 누적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가정에 은둔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돌봄과 관련해 허미숙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장은 “춘천시는 현재까지 권역별 거점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읍면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하에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의 하나로 선한이웃 마을돌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읍면지역의 ‘우리마을 129’ 사업의 조례 제정과 설치 계획은 크게 반길 일이다. 이는 생활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생필품 구입, 은행 업무 등 기본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노인돌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승민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만5천 명 이상으로 춘천시 인구의 5% 이상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 인구수는 노인 1인 가구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이 있고 삶에 필요한 생활권이 있지만, 제재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준오 춘천지역자활센터장은 “정신건강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을안심버스 사업이 실행된다. 취약계층이나 여러 사회복지관에서 요청하면 실제로 마을로 버스가 가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으며,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정신건강 간호사가 돼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미 춘천여성협동조합 이사장은 “특히 어르신 일자리는 창업을 하는 것보다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을돌봄 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세부내용을 보면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만, 현재 인력은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 인력을 지원할 인건비가 없는 게 문제이다. 마을돌봄 교육을 수행하는 곳에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은 “춘천시에서 다양한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지만, 퇴직자나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문기업·기관은 없다. 50대가 20대의 교육을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시니어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했다. 또한, 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오는 9월 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