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토론
최근에 발표됐던 아동학대 통계를 가지고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아동 사례 변화인데요. 2015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내용을 보면 전체 아동의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아동학대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만1천715건이었던 것이 2021년은 3배 이상 3만7천605건이 넘었습니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작년에는 5.02%로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21년에 8.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아동들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내용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12.6%였던 것이 작년에 17%가 넘었습니다. 부모의 신고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일 때 다른 배우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 본인과 부모의 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장의 대응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재학대입니다. 재학대는 2017년에 2천16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배 이상 5천51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율도 9.7%에서 14%로 거의 1.5배로 뛰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학대 예방은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눈여겨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대 사례의 경우 분리 보호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작년에 분리 보호됐던 1천360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친족이 보호한 경우는 18.5%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재학대 아동의 거의 79%가 시설로 입소가 됩니다. 가정 위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정 위탁 활성화가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사실 강원도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접 관내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화 정착 단계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5개 기관 간 협력의 기초가 탄탄하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화 정착 시기에 이런 공공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많은 기관에서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교육 경험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중심 상담 사례 관리 실천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더 발전되고 공공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