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위한 추경예산 통과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 채무를 갚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천50억 원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GJC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2천50억 원이 재석 47명에 찬성 41명, 기권 6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강원도는 오는 15일 이전에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GJC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논평을 통해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레고랜드 개발사의 2천50억 원 채무불이행으로 1천690조 원 규모의 한국 신용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붕괴를 맞았다’고 보도한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원도의 하나의 실수다. 시장의 신뢰를 크게 흔들리게 했다’고 평가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이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주도한 강원도의회는 반성은커녕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김진태 지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저 거수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측도 성명을 통해 “본회의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2천50억 채무상환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에 기권했다. 이는 민생을 저버리고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민주당 도의원들의 기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레고랜드 2천50억 보증채무는 최문순 전 도정이 도 의회의 보고와 의결을 생략하고 무단으로 보증금액을 확대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9일 허영 국회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태 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김 지사의 잘못된 판단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국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방치해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졌다는 사실을 52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이번 김진태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과 채무불이행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연이자로 기존 대출이자 외에 연 3.0%의 가산이자율에 따른 가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김 지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위해, 강원도의회가 김진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권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