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 집값 상승과 관련 있을까?

주택가격이 두 배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9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나눠 봤을 때 무주택자의 출산율 감소폭이 최대 0.45명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3~2019년 6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 오를 때 출산율은 0.1~0.29명 감소했다. 소득 변화와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수치다.

현재 시도별 합계출산율 순위와 아파트 가격 순위를 살펴보았다. 세종특별자치시 등 특수성을 가진 지역을 제외하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일정 부분 있었다.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보급 문제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