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개발 증액 규모 1위
복지 측면의 노동 예산은 감액 1위
호랑이는 가고, 토끼가 왔다. 새해를 맞아 춘천시도 2023년 살림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춘천시가 제출한 1조6천9억여 원 중 49억6천900여만 원이 삭감돼 논란을 빚었지만 어쨌든 당초 예산안은 정해졌다. 춘천시는 2023년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3분의 1가량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초예산은 국비 확보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서면대교 설계비를 포함해 4천550억 원에 이른다. 목표 확보액이었던 4천300억 원을 초과한 수치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확보된 사업으로는 △서면대교 건설 설계비 10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5억3천만 원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48억 원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3억 원 등이다. 이밖에 국책 사업으로 △춘천속초철도건설 207억 원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11억5천만 원 △강원권역 뇌질환 응급진료 6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증·감액 1위부터 5위까지 >
증액 1~5위(기능별)
1위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다. 35억2천997만 원(0.24%)에서 171억9천640만 원(1.07%)으로, 136억6천643만 원 증액, 387.15%가 늘어났다. 춘천시는 387%나 늘어난 것에는 학곡리 수소교통복합기지 건설사업이 증액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위는 관광 분야다. 63억6천751만 원(0.43%)에서 95억9천500만 원(0.60%)으로, 32억2천749만 원 증액, 50.69%가 늘어났다.
3위는 보훈 예산이다. 45억1천201만 원(0.30%)에서 67억5천485만 원(0.42%)으로, 22억4천284만 원 증액, 49.71%가 늘어났다.
4위는 도로 예산이다. 227억6천625만 원(1.52%)에서 340억327만 원(2.12%)으로, 112억3천702만 원 증액, 49.36%가 늘어났다.
5위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이다. 690억150만 원(4.61%)에서 986억6천717만 원(6.16%)으로, 296억6천566만 원 증액, 42.99%가 늘어났다.
감액 1~5위(기능별)
1위는 노동(복지) 예산이다. 422억7천331만 원(2.82%)에서 93억5천145만 원(0.58%)으로, 329억2천185만 원 감액, 77.88%가 줄었다. 이러한 감액의 주요 원인은 강원도가 추진하던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사업에 들어가던 시비 300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이다.
2위는 대기(환경) 예산이다. 571억3천812만 원(3.82%)에서 385억4천594만 원(2.41%)으로, 185억9천217만 원 감액, 32.54%가 줄었다.
3위는 평생·직업교육 예산이다. 20억7천603만 원(0.14%)에서 17억1천697만 원(0.11%)으로, 3억5천906만 원 감액, 17.30%가 줄었다.
4위는 산업진흥 고도화 예산이다. 408억550만 원(2.72%)에서 341억7천886만 원(2.14%)으로, 66억2천663만 원 감액, 16.24%가 줄었다.
5위는 문화예술 예산이다. 497억1천139만 원(3.32%)에서 427억8천126만 원(2.67%)으로, 69억3천12만 원 감액, 13.94%가 줄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