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당초 예산안이 모두 결정됐다. 그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중심으로 오갔던 질문과 제안, 지적 사항 등을 4면에 걸처 소개한다.
‘네프론’ 보다는 ‘자원 순환 가게’ 확충
시 자원순환과는 네프론(캔·페트병 무인 자동 수거 장비) 14개 운영비와 5개 신규 설치 예산에 대해 “2019년에 시작 현재 4만여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 월평균 1천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내에 5개를 추가 설치하면 시민참여가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 나유경 조합원은 더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해 ‘자원순환 가게’ 확충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기기 구매 등 4억 2천여만 원이 들었고 추가구매까지 더하면 5억여만 원이 들어간다. 추가로 연평균 관리비 8천900여만 원이 또 들어간다. 하지만 네프론은 유지 비용 대비 수거 용량 한계, 잦은 고장 등 효율성이 높지 않고 저변 확대도 더디다. 특히 가장 많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수거할 수 없다.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도 시의 재활용률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네프론 보다는 자원순환 가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고 페트병뿐만 아니라 배달 용기, PET(무색, 유색, 판)와 플라스틱류(PE, PP, PS, OTHER), 멸균 팩, 우유팩 등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고 세척이 잘 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자원순환 가게를 확충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 코너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성화 야시장 들어선다
시 경제정책과는 ‘특성화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 “춘천의 전통시장이 위축됐는데 특히 야간이 더 그렇다. 춘천은 밤 9시만 되면 인적이 드물다. 어떤 관광지든 야시장이 한몫한다.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겨냥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상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공도서관 건립 기획용역’ 전액 삭감
‘공공도서관 건립 기획용역’ 예산 1억 3천만 원이 복지환경위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이에 대해 최순임 춘천시립도서관장은 “강북 지역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2023년도 당초 예산에 기획 용역비를 올린 이유는 도서관 건립비로 약 303억 원을 추산하는데 그 중 약 200억 이상을 도비로 보조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비를 신청할 때 조건이 부지를 선정하고 투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투자 심사를 받으려면 그에 앞서 건축 기획 용역이 이뤄져야 하고 그걸 기본으로 투자 심사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설계가 1억 이상 예측될 경우 국토부 공공건축지원센터 시스템에 기획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이 첫 단추를 끼지 못하면 공공건축에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또 전액 삭감됐던 ‘독서교육문화 운동 전개 사업’ 예산 5천만 원도 내년에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내년 8월까지는 홈페이지 등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애초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두 예산은 결국 모두 삭감됐다.
해 넘긴 ‘등선폭포 입구 정비 사업’
권희영 의원은 등선폭포 입구 정비 사업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관광개발과를 질책했다. “불법 구조물 철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민의 안전 문제인데 시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7년째 방관하고 있다. 의지를 좀 가져달라.”
이에 대해 관광개발과는 “현재 5가구가 있는데, 세 가구는 철거에 동의했지만 한 가구가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 협의가 될 것이다. 다만 불법 건축물 소유 가구를 현재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예산 절반 확보
여러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사업은 절반이 삭감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경제정책과는 “춘천의 자원·문화 기반의 창업 지원 사업이다. 20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성장단계별로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안착을 돕는다. 특히 10명 정도는 초기 창업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복 사업의 염려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빈 점포들 적극적으로 활용, 입점시킬 계획이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비 기사회생
춘천지역 원거리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비는 4천2백54만4천 원이 삭감되어 3억8천2백여만 원을 확보했다.
기업지원과는 “이 사업은 춘천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춘천시는 각 산업단지들의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시가 기업을 유치할 때 조건 중 하나가 교통편의 제공이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 이게 중단되면 기업 유치할 때 했던 약속이 어그러지고 또 원거리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데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산단을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브레이크 걸린 커피 도시 춘천
춘천커피페스타 예산 2억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예술과는 “2022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성과도 좋고 2023년에는 확대 운용할 계획이었다. 메타버스플랫폼 안 AI카페를 250개에서 400개로 늘리고 5대 카페 거리에서 분산에서 개최, 지역 업체 참여도 늘고 시민과 관광객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배 의원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실행할 때 용역사를 선정하는 전문가 3인을 3개월 전부터 고용한다.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다는데 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일을 예산 낭비하는 거다. 또 3년 차 접어 들어가는데 춘천에서 내로라하는 카페 몇 곳을 제외하고 많은 카페가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회의적 여론도 있다. 춘천 커피의 메카 이디오피아집이나 구봉산 일대가 아닌 접근성 떨어지는 서면에서 진행도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공지천 출렁다리 야간 콘텐츠 확충
공지천에 출렁다리가 조성된다.
시 관광개발과는 “2022년 설계를 시작 2월 중에 설계가 끝나면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길이 200m, 폭 1.5~2m이며 홍수 등에 대비해서 14m 높이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다. 위치는 야외 공연장에서 바로 직선 맞은편에 보이는 곳까지 연결된다. 의암호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다. 18억 원이 소요되는 공지천 야간 경관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내어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야간 콘텐츠에 힘을 주어 춘천 대교 분수 호수 드론쇼 등 종합적 발전 방향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석사천에서 막국수닭갈비축제 열자” 솔깃한 제안
2022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호응이 좋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다.
시의원 나유경 조합원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접근성 문제였다. 너무 멀어서 음식을 먹은 비용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고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많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석사천에서 하는 건 어떤가?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즐기려면 역에서 걸어올 정도로 가깝고 시민들은 자동차 없어도 쉽게 올 수 있는 곳 아무리 고민해도 석사천이 제격이다. 양쪽을 산책하면서 닭갈비와 막국수도 먹고 인형극이나 마임 등 춘천의 대표적 공연도 볼 수 있고 퓨전 닭갈비 요리 대회도 열면 좋을 것 같다.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즐길 수 있고 도심에 있으니 밤에 귀가하기도 수월하다”라고 말했다.
바이오 관련 사업 전액 삭감
춘천의 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시기에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개발 등 큰 활약을 했다. 하지만 앞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사업’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략산업과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출연 기관으로서 경영에 있어서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율적으로 2022년 출연금 약 2억 원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등도 긴축 재정을 해왔다. 상임위에서는 연구비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게끔 삭감한 거 같은데 동력비도 매년 약 25억 정도 지출되고, 감가상각비도 매년 집행되기 때문에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시비로 투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5천만 원은 결국 전액 삭감됐다.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 대상의 ‘바이오 캠프 운영’ 3천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2005년에 시작, 겨울 방학 중 3일간 바이오에 대한 이해·실습·체험 등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2천 4백 53명의 캠프에 참여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2021년부터는 초등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됐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