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춘천시의회, 2023년 사업 점검

춘천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2023년 춘천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지난 2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었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의 청사진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2024년도 정부 예산확보 총력

춘천시는 정부 정책 및 시 핵심 전략 연계한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 을 적극 발굴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목표액은 5천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2023년도 목표액(4천300억 원) 대비 16% 상향된 수치다. 2023년 확보액은 목표를 상회하는 4천322억 원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56억 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45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 95억 원이 포함됐다.

■ 경제 분야 통계자료 확충 및 여론조사 추진

그동안 취약했던 지역경제 통계자료를 확충하여 맞춤형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량은 5건으로 여론조사 1회, 지역 통계 3건, 국가통계 1건이다.

△수도권 내 ‘춘천’ 이미지 조사 △춘천시 전략작물 실태조사 △춘천시 경제 실태조사(구 서비스업 실태조사) △춘천시 사회조사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등이 있다.

■ 국민 제안제도 운영

시민들의 제안문화 정착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봄의대화’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봄의대화’ 제안 부서 검토 요건을 공감수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한다. 또한 ‘한 줄 제안’ 게시판 신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안제도 운영의 질적 향상도 도모한다. 교육·워크숍을 통한 심사위원(시민주권위원회)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안심사를 월 1회로 늘린다.

지난해 접수된 시민제안은 202건(시민198, 공무원4)으로, 이중 42건(시민 42)이 채택됐다.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춘천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자산가치 제고를 꾀한다. 이후 공유재산 대부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세수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재산 정비 및 관련 공부 정리한다. 이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사용 재산 적발 및 변상금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활용 가능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징수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토지 취득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연중 매각 등을 실시한다.

■ 탈루·은닉 세원 발굴

춘천시가 세입 증대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한다. 목표액은 23억 원이고 △법인세무조사 △사치성재산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조사 △미등기상속 등 과세자료 조사 등을 실시한다.

■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환경조성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 및 생활·장애인 체육시설이 확충된다.

오는 6월부터 △동면 파크골프장 조성 △송암 리틀야구장 조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등의 공사가 준공된다.

■ 문화예술 진흥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223억7천700만 원이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단 조직 운영 44억7천600만 원 △춘천문화예술회관, 축제극장몸짓,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 등 문화공간 관리운영 11억6천700만 원 △정책개발·연구, 포럼, 대외협력, 매거진발간, 홍보 등 문화정책 가치확산 2억2천800만 원 △춘천아트라운지, 창작공간지원, 전문예술지원, 예술소통공간 곳, 기획전시, 지역기반콘텐츠 제작지원 등 예술창작지원 19억2천만 원 △지역 문화예술 축제지원 등 축제행사 10억3천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축제극장몸짓 기획공연, 온세대합창페스티벌 등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10억7천200만 원 △시민문화 활동 공간 운영, 생활문화 지원사업 등 생활문화진흥 2억2천만 원 △학교-지역연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조성,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10억 원 △예술단 조직 및 공연(정기·기타) 운영 등 예술단 운영 82억5천600만 원 △도시문화 R&D, 호수자원 특성화사업 등 10개 사업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등이다.

■ 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으로 시민 문화복지 실현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공연 기회 확대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40억3천만 원이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인형극제 5억 원 △춘천마임축제 6억3천900만 원 △춘천연극제 2억9천만 원 △문화동행 in 춘천 1억5천만 원 △춘천 호반음악제 6천만 원 △지역대표 상설공연 1억5천만 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1억7천만 원 △버스킹 1억5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2천만 원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 2억 원 등이다.

■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춘천의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의 기록물 발굴, 수집, 관리 및 선양사업을 통한 고유문화를 보존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28억6천만 원이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문화원 운영 8억 원 △문화학교 운영 1억4천만 원 △팔도문화탐방, 춘주문화 및 춘록집 발간 등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2천만 원 △춘천농악보존회 육성 및 강원도무형문화재 등록 지원 등 민속예술 육성 8천만 원 △7개 마을농악단 전승 교육 지원 3천만 원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4천만 원 △의암제 3천만 원 △소양강문화제 1억5천만 원 △춘천학 연구 8억 원 △의암 류인석기념관 운영 5억7천만 원 △의암 류인석 독립운동교실, 일대기 창작 공연, 의암학연구 발간 등 의암 류인석 선양 1억2천만 원 △청오 차상찬 선생의 저작물 자료조사, 학술대회 등 청오 차상찬 선양 5천만 원 △윤희순 의사 추모 문화제, 헌다례 등 윤희순 의사 선양 3천만 원 등이다.

■ 영상산업 육성

영상산업을 대표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독립·예술 영화 상영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을 꾀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9억1천만 원이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케이션 인센티브·스카우팅, 단편영상 제작지원, 봄내시네파크, 상영회 및 시사회지원, 영화음악회 등 영상산업지원센터 운영 6억4천만 원 △다양성 영화상영회 2천만 원 △춘천영화제 2억5천만 원 등이다.

■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교육의 명소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고, 사업 대상은 신북읍 발산리 지석묘 16기이다. 테마공원 및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요시설로는 휴게시설(파고라, 등의자 등),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 등이 있다. 총사업비는 22억9천100만 원이다.

현재 테마공원 부지 매입, 발굴조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등이 완료됐다. 오는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조경, 전기, 토목) 준공을 마치고 2024년 10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 중도 사적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라

중도 사적지와 관련해 춘천시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도 사적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사적지 지정 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중도 및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춘천시는 △2022년 9월 사적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됨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중도개발을 위해 매장문화재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할 것을 통보받았음 △이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중도 및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등에 대해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 등 문화재청의 보존조치 사항을 이행 해야 함 등의 조치 현황을 밝혔다.

■ 막국수닭갈비축제 개최시기 변경

막국수닭갈비축제는 6월로 개최시기가 변경됐다. 사업비도 5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 고슴도치섬 마리나 및 숙박 사업

고슴도치섬에 대규모 마리나 숙박 시설이 조성된다.

849실 규모의 숙박시설이며 인공해변, 캠핑장, 잔디광장, 마리나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 규모는 4천32억 원이며 전액 민자 사업이다. 2021년 12월 31일 시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 테마관광 인프라 조성

의암 호수변 뷰포인트를 개발하고 레고랜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트롤리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저탄소 관광 여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의암 호수변 전망 출렁다리 조성사업 △공지천 의암공원 일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트롤리 버스 제작·운행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 자원순환 실천문화 조성

올해도 시민 주도의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 지속된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에 3천만 원 △시민활동가 역량강화에 1천만 원 △자원순환 실천운동 지원에 2천만 원 △춘천시민 녹색장터 운영에 6천만 원 등이 투입된다.

■ 도시숲 조성사업

도심 곳곳 자투리 공간에 숲을 조성해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

△석사동 산32번지 일원(장난감도서관 옆)에 5억 원을 들여 ‘석사무장애도시숲’을 조성한다. △오동초등학교에는 6천만 원을 들여 ‘학교숲’을 조성한다. △근화동 46-9번지(두미르2차아파트 앞)에는 2억 원을 들여 ‘녹색쌈지숲’을 조성한다. △송암동 816-15번지 외 4개소에는 3억 원을 들여 ‘자투리땅 녹화’ 사업을 실시한다. △신사우도서관 외 6개소에는 5천500만 원을들여 ‘그린커튼’을 조성한다.

■ 정원도시 춘천 조성

정원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3월부터 상중도 일원에 ‘정원소재 실용화 센터’를 건립한다. 사업비는 187억 5천만 원(국비 147억5천만 원, 시비 40억 원)이고 시행주체는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다. △커뮤니티형 마을정원도 조성된다. 5천만 원 규모이고 3월 중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조경분야 전공자를 육성하기 위한 실습 공간도 조성 조성된다. 3억5천만 원 전액 국비로 5개소가 생길 예정이다.

■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춘천시는 혈동리 매립지 관리를 통해 사용기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혈동리 환경공원의 매립용량은 264만2천㎡이다. 현재 매립량은 224만4천㎡로 85%가 매립된 상태이다. 잔여 용량은 29만8천㎡이다.

■ 특성화 야시장 조성

춘천시가 침체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야시장 조성한다. 야시장을 통해 야간 관광명소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춘천시는 4억5천만 원을 투입해 풍물시장과 명동상점가 2개소에 기존 야시장과 차별화된 춘천시만의 특색이 반영된 야시장을 조성한다. 또한 주요 관광지, 춘천역세권, 시장 및 상점가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풍물시장은 금·토·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화행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한다. 명동상점가는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인 명동과 중앙시장 일대 아트조명 설치사업, 강원도 특산품, 명동 상점가 내 세일 상품 판매 등을 통해 다른 야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선다.

■ 춘천 지역특화 기업도시 조성

춘천시는 특화사업(바이오산업, 빅데이터, 정밀의료)를 주축으로 산업·연구, 체육, 문화, 주거 등을 포함하는 자족형 지역특화 기업도시를 조성해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춘천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광판초교 일원에 약 5천억 원(320만㎡)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향토기업 ㈜더존비즈온과 함께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다. 지난해 5월 기업혁신파크(新유형 기업도시) 사업지역 후보지로 제출했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 사업계획 일정을 보면 △민간기업 개발구상(1~4월) △출자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확보(4~6월) △사전 협의(시→도), 출자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6월) △출자기관 설립계획 수립(7월) △출자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8~10월)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8~12월)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심의, 설립협의, 심의·의결(11~12월) 등이다.

■ 창업도시 춘천 조성

춘천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 도약을 위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창업생태계 위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및 스케일업 도모한다. 현재 창업혁신협의회를 운영 중이고 오는 5월 창업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현재 공사 중인 ICT벤처센터가 오는 10월 준공된다.

춘천시는 ICT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벤처센터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크기에 기업입주공간 70실, 회의실 11실, 다목적실 18실, 주차장 144대 규모이다. 총사업비는 325억2천만 원이다.

■ 바이오기업 성장사다리 체계화

춘천시 대표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성장단계가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311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바이오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4억 원을 들여 올해 바이오 유망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도약지원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바이오 스타기업 8개 사를 집중 지원한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 교육도시 춘천 기반구축

춘천시가 미래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도시 춘천 조성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범기관·시민 거버넌스 ‘교육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분야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 지속가능 미래인재 육성 교육환경 조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열린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총사업비는 43억7천500만 원이고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우리봄내 동동’ 지원 △원어민 1:1 화상영어 교육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이다.

■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다원지구 개발이 본격 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진행(LH)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4월까지 보상 기본조사 및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며 2025년 4월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댐친환경활용사업 추진

댐 주변친환경보전법(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국비확보 및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댐친환경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춘천댐은 춘천호수스테이 조성 △소양강댐은 국립 수자원 콤플렉스 건립 △의암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 국립 복합 레저스포츠 아카데미 조성 △청평댐(상류)은 강촌지역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다.

■ 서면대교·소양8교 건설

내년 1월부터 서면대교·소양8교 건설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계획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소양8교- 실시설계 2023년 2~7월, 인허가 및 감정평가 2023년 8~10월, 보상착수 2023년 11월, 공사추진 2024년 1월~2030년 12월

△서면대교- 타당성재조사(기재부) 2023년 1~10월, 중앙투자심사(행안부)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2024년 1월~

■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동면 장학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새로 지어진다. 임시차고지 조성 후 현 부지에 지어지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국비 3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3월 착공이 시작되고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 생활공간에 맞는 공영주차장 조성

도심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25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이 새로 조성된다.

△강원대학교 후문 △석사동 벌말공원 △애막골(시민교회) △후평동 인공폭포 상점가 등이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춘천시는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대상은 주로 사회적 교류가 적고, 우울감이 높으며,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시는 1억3천만 원을 들여 AI케어콜, 우리마을이웃돌보미, 심리상담지원, 예방캠페인 사업을 실시한다.

■ 선한 이웃 건강한 마을돌봄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 마을 돌봄 활성화를 통해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한 이 사업은 2억9천500만 원을 투입해 △생활권역별 주민주도 지역돌봄 △마을복지계획 성과공유회 및 자문단 운영 △공무원 전문 교육 및 정책 연구반 운영 △읍면동 건강서비스 운영 △거점복지관 중심 지역주도 돌봄네트워크 △간호직 미배치 7개 읍면동 인원 배치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춘천시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경우 국가긴급지원(1천423건/12억5천700만 원), 차상위긴급지원(33건/4천만 원), 춘천형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1천72건/4억800만 원), 긴급생활용품지원(246건/4천600만 원), 사례관리(776가구/2억2천100만 원) 등의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춘천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이 실시된다. 2월 중으로 연구용역 입찰 및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보고 및 공청회는 7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186명이 참여, 22억8천8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232명 참여, 29억7천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공익활동가 활동 등)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춘천에서 시행됐다. 

박남수 의원은 춘천시에 세계태권도 연맹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 유치가 △지역경제 발전 △관광산업 발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국제적 이미지 획득 및 지역 선도 △대표적 스포츠로의 확립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중에서 선보이는 화려한 발차기와 송판격파, 단체군무 등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를 위한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춘천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예 의원은 퇴계동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춘천시 초·중·고 학생의 30%가 퇴계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에서는 현청사 인근에 퇴계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현재 건립 중에 있으므로, 퇴계동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에 학습, 문화, 놀이, 진로, 소통, 나눔 등 퇴계동을 비롯한 인접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의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부터는 인구소멸 주의로 진입했으며 5년 후인 2028년에는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고 2048년에는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춘천시가 “인구이동, 인구유입 등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미시적인 인구정책보다는 출산 등 자연적인 관점, 거시적인 차원의 미래 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정주와 일자리 정책을 우선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박노일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관리체계 및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적인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나 늘었으며 춘천의 경우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첫째.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제 견인 조례를 만들 것, 둘째. 경찰에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협조 요청해야 할 것,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것” 등을 요청했다.

박종일,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