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매입건’ 무산…회생절차 안개 속
‘차고지 매입건’ 무산…회생절차 안개 속
  • 전흥우 편집국장
  • 승인 2018.11.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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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되면 대동·대한운수 공중분해…채권자도 노동자도 건질 것 거의 없어
녹색시민협동조합, “시 매입 안 하면 제3자 매각도 검토”

지난달 31일 춘천시의회에서 차고지 매입건이 안건에서 삭제됨에 따라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절차에 빨간등이 켜졌다.

회생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인수대금 잔금 48억원을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 대금은 회생법원의 권고에 따라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한 대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차고지를 매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끝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직권으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대동·대한운수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지정되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파산채권이 배당된다. 먼저 조세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배당되고, 다음으로 소액보증금 등 법률에서 정한 우선변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순으로 배당이 실시된다. 대동·대한운수가 공중분해되고, 면허권·노선권은 자동 소멸된다. 체불임금이나 퇴직적립금도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춘천시가 새로 공사를 설립해 버스운행에 나서 공영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예산이 받쳐주고 의회가 동의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다. 그동안 시내버스 운행은 전면 마비되고, 임시로 대체수단을 가동하는 데 또한 엄청난 예산낭비를 감수해야 한다. 시 교통과에 따르면 6개월로 계산해도 최소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매입건이 안건에서 삭제된 가장 큰 배경에는 애초에 자본력도 없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지난 7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이 차고지 매각이 불투명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춘천시에 차고지 매입을 권고했던 사항이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르면 최초 이해관계인 집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초 집회일이 7월 27이었으므로 지난달 27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시의회에 매수계획을 설명하고 매수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매수계획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개하기도 했다. 시 교통과는 차고지 매입이 비단 법원의 권고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영차고지 확보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을 위한 첫 단초라는 설명이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제3섹터든 공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서울시 31개 차고지 중 절반이 넘는 17개가 민간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해 재임대 하는 공영차고지다. 기초 지자체로는 강원 원주, 경기 광명·시흥·오산, 충남 공주, 경남 양산·통영 등에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의회에서 안건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측은 “달을 봐야 하는 데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는 시각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편견 때문에 “특혜”니 “의혹”이니 말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인수합병에 나서는 업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파산으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 오히려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이미 대출을 통해 30억원을 납부한 만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인수도 무산되고 30억원의 빚만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허태수 이사장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춘천시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차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든, 매각 후 임대를 조건으로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든 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해 차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흥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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