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제동
춘천시의회,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제동
  • 김애경 기자
  • 승인 2018.11.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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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기 의원, ‘특혜·업무 상 배임·권력남용’ 거론하며 맹공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차고지 매입안’ 삭제 수정발의…11명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녹색시민협동조합, “유감”…“모든 수단 강구해 인수절차 마무리”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날 심의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 가결을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대동·대한운수(주) 지회 노동자들이 방청권 없이 입장해 소란을 빚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입장한 이원규 의장은 “본회의장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안 된다. 방청권이 없는 분들은 회의 진행을 위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우리가 의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준다면 춘천시장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며 “시장도 나가라”고 맞서며 40여 분 간 지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공유재산안 1건 등 모두 28개의 의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됐던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한국당 김진호 의원이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있는데, 소수의 시민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구성 방식도 특정 단체만 참여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토론을 펼쳤다. 이 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13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장소위치 문제로 치매센터 건립안만 삭제됐던 것을 한국당 김운기 의원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 삭제’를 추가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11명이 수정안에 찬성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를 인수하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과정에서 모든 자금 조달을 차입으로 한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능력의 부재로 또다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자금 조달이 춘천시의 공유재산 매입을 통해 이뤄져 특혜의혹, 업무상 배임, 권력남용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은석 의원은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 공적 지배력이 강화돼야 하고 차고지 매입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표결에 앞서 초선인 민주당 박재균 의원의 소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 “최근 대동·대한운수(주)의 인수결정자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부결 또는 유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한편, 차고지 매입안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운호 교통과장은 “다시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대동운수지회 황선재 지회장은 “시의원의 현명한 선택 감사하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지회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춘천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시의회 차고지 매입안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시의회가 차고지 매입안을 무산시킴으로써, 춘천 대중교통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본 협동조합의 노력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시의회가 제기하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우려를 비롯해 경영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동·대한운수 인수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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