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주민총회, 내년에는 더욱 정교해지길
[기자의 눈] 주민총회, 내년에는 더욱 정교해지길
  • 홍석천 기자
  • 승인 201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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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홍석천 기자

춘천시 8개 지역의 주민총회가 모두 끝났다. 지난 3일 후평2동을 시작으로 근화동, 석사동, 신북읍, 퇴계동, 신사우동, 후평1동, 강남동을 끝으로 2019년 주민총회가 마무리됐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니만큼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매번 예상을 상회하는 주민들이 참여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춘천이 진정한 시민 주권의 시대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취재현장에서 느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형식 측면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보다 투표방식의 미숙함이었다. 각 지역마다 투표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후평2동의 경우는 거수로, 신북읍에서는 스티커 부착으로, 석사동에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전자투표의 경우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에 조작이 서툴러 연습 삼아 누른 번호가 전송되거나 못 누른 경우도 있었다. 신사우동이나 강남동은 복수투표를 했는데 한 번 누르고 다시 누르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어르신들이 다수 있었다. 세심한 사전교육이 필요했다. 신북읍의 스티커 부착은 완전한 공개투표였기 때문에 중반부 이후에는 표가 적은 안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나 군중심리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 아쉬웠던 점은 주민자치회가 촉박한 시간에서 고심한 흔적은 역력했지만 제안된 사업들이 시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하거나, 노후시설을 관리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굳이 주민총회가 아니어도 시정부에 의해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주민총회가 시정부의 일을 분담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시가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주민들만이 제안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4일 바이오진흥원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에서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홍형득 교수의 강연 한 구절이 귓가에 맴돈다. “시가 안 하는 일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못하는 일을 시가 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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