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시장, 지난 10일 ‘시민주권 실현도시’ 기자회견 열고 성과·계획 발표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토론문화 활성화…올해 35건 시민제안 정책으로 채택
이재수 시장은 지난 10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주권 실현도시’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주권 구현을 핵심 목표로 잡고 있는 민선 7기 춘천시정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정과 도시 운영 전반에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주권 구현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정부는 크게 시민주권 활성화 제도의 기틀 마련, 숙의 시스템 구축, 마을 자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은 작년 11월 ‘시민주권위원회’를 발족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의 법적 근거에 기반해 각계각층 2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수 민간위원회인 시민주권위원회는 총 28회에 걸쳐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안건 결정 등 시민주권 활성화 관련 각종 정책을 심의했다. 또한 시민이 검토하고 채택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버스 승강장 승하차 안전대기선, 정책 사전 알리미 시스템 등 35건의 시민제안을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참여하도록 6월부터 온라인 운영한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도 기틀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현재 90건의 정책제안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중 8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시민주도 정책 개발 및 정책 숙의 공론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1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책박람회도 올해 상·하반기에 개최됐다. 이러한 숙의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론화 장을 통해 시민들의 토론문화를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이 시장은 자평했다.
마을 단위에서부터 주민 주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부는 행정과 주민 간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 및 간사양성,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설립될 계획이다. 올해는 8개 마을에서 주민 주도 사업이 진행되어 20여 건의 마을사업이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됐다.
이 시장은 “올해는 춘천시정부가 시민주권에 기반한 제도 구축에 중심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시민주권이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