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행된 도청사 이전의 대표사례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있다. 도청사 소재지인 대전과 대구, 한 광역시에 두 개의 광역지자체 행정관청이 위치하자 지역 균형발전을 취지로 각각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내포신도시’(2013년)와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의 경북도청신도시로 2016년에 이전했다.
도청사 이전 배경이 강원도와 다르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가장 최근 도청사를 신축하고 신도시를 조성한 경북도청신도시를 방문하여 면면을 살펴본 이유는,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신청사와 더불어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고, 인근 다원지구와 학곡지구와 연계된 사실상의 신도시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다.
다원지구·학곡지구 연계…사실상 신도시 탄생
도로·학교 열악한 경북도청신도시 반면교사
도는 행정복합타운 1단계로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만㎡ 부지에 2028년 하반기까지 도청사를 신축한다. 이어 2단계로 공공기관 입주 부지(30만㎡)를 개발한 뒤 3단계로 미디어타운 등 상업·업무지구(60만㎡)를 조성할 방침이다.
인근 다원지구는 춘천지역 마지막 택지개발 지구로 거두리·신촌리 일원 54만㎡에 총사업비 3천537억 원을 투입해 주거단지와 상업 시설, 초등학교와 도시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LH강원지역본부는 올해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25년 착공, 2028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춘천시가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려던 학곡지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학곡지구 공공업무용지는 4개 필지 28만여㎡로 그동안 행정타운 조성이 추진됐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단독택지와 공동택지 등은 부분 준공된 상태이며 학곡지구 1블록에는 중해마루힐(1천114세대), 2블록에는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인 모아엘가 비스타(784세대), 3블록에 모아엘가 그랑데(762세대) 등 2025년까지 공동주택 2천6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동내면 일원에 행정·주거·상업을 아우르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세 지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도시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인구 약 2만 5천여 명인 경북도청신도시는 도청과 경찰청 등 관공서와 유치원, 초·중학교 등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좁고 기형적인 도로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또 신도시 내 초·중학교 3곳은 과밀 학급문제가 심각하다. 30~40대가 주를 이루는 신도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학생 정원이 넘치고 있다. 현지에서는 어설픈 도시계획 탓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경북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체
경제성·기관 유치… 땅값 안정·유인책 필요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효적 전략이 필요하다. 28년 된 도 교육청은 최근 이전 공론화에 나섰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여론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을 거처 현재 장소에 계속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고은리에 법조타운을 조성,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동반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지난 2020년 3월 석사 법조타운 조성 MOU체결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두 기관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도 소방본부가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도 소방본부는 297억 원을 들여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도유지 1만5천㎡ 부지에 6천350㎡ 규모로 새 청사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보류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앞서 언급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투기와 경쟁 입찰로 땅값이 폭등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경북도가 당초 목표했던 공공기관 및 기관 단체 수는 110여 개(4천 400여 명)였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70여 곳(3천600여 명)이 이전했다. 신도시 조성사업 완료 시점은 2027년이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도 부지를 공급하면서 비싼 땅값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청사 건립 토지 보상비 등으로만 76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각종 보상비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각 기관·기업의 입장에서는 모여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 이외에 막대한 비용을 상쇄할 만한 실익이 있어야 한다. 도는 사업의 경제성과 기관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경북도신도시 투기로 땅값·임대료 상승… 투기 막아야
신도시 상권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상권침체 대책 필요
도는 행정복합타운 투기 방지를 위해 동내면 고은리 일원 118만㎡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구역 지정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부지인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만㎡,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 고은리 부지 103만여 ㎡와 인접한 신촌리 지역 14만8천여㎡ 등이다. 해당 구역의 부동산 거래는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도지사·시장·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협의 불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감정 등을 통한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적정수준으로 땅을 매입하지 못해 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청사 이전 당시 경북개발공사가 상업용지 8만8천382㎡에 대한 경쟁입찰결과 예정가보다 1천억 원 높은 2천359억 원에 낙찰됐다. 부동산 투기업체들이 대거 땅을 매입하여 투기를 조장하여 땅값이 폭등했다. 게다가 상가의 높은 임대료로 반영되어 수년째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비싸게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수익을 내려면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시 상가 2천368개 중 입점한 상가는 1천92개로 공실률이 46.11%이다. 전국 평균 공실률(중대형상가 13.1%, 소규모상가 6.8%)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설령 투기를 억제해 신도시 일대가 활성화 되더라도 춘천의 중심 상권이 동남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 및 상권 침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동화 예천 군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며 춘천지역에 조언했다.
“낙후된 소멸지구에 도청사와 신도시를 조성해 지역을 살려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물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기대만큼 안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또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커요. 특히 교육환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풍천풍서초와 호명초 6학년 3백여 명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3월에 교실 44개가 더 필요한데 현재 학급은 33개뿐입니다. 도가 학교 신설 내용까지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짓고 10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신설 학교 준공은 빨라야 2027년이에요. 앞으로 최소 5년은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신도시 거주민의 평균 연령이 32.8세인데 자녀가 어려서 주로 초교에 몰릴 것을 예상 못 한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다면은 인구가 더 늘 수 있는데, 학교 문제 때문에 정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에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도로도 심각해요. 사통팔달을 위해서 열십자로 조성하는 게 기본인데 부채꼴형 도로를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곡선으로 이었어요.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도 좌우회전을 하게 만들어 교통체증이 빈번합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인데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진척도는 약 58%입니다. 이 기간에 경북개발공사가 목표한 신도시 인구는 1단계(2만 5천 명)와 2단계(7만 5천 명)를 합쳐 10만 명인데, 현재 1단계에 불과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 물량은 부족하고 임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신도시 중심지 빌딩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상가들 절반이 비었어요.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시계획부터 투기 방지까지 제대로 하는지 지역 주민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