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의원들, 레고랜드 ‘변경동의안’ 졸속 처리해 파장 클 듯
원본대조필도 없는 실천협약 요약본으로 심의 강행…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주목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동의안’ 심의가 열린 지난 3일 강원도의회. 도의회로 향하는 출입구가 모두 봉쇄된 채 4층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민주당·화천)에서 심의를 위한 질의응답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경 동의안은 영국 멀린사가 1천800억원, 강원도가 8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완공까지 멀린사가 사업을 주도한다. 동의안에는 도유지인 중도를 멀린사에 최대 100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출입구가 봉쇄된 도의회 현관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춘천 중도 찾기 국민운동’ 회원들이 “레고랜드 말고, 시민도시 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 저녁 6시를 넘기도록 진행된 심의에서 의원들은 ‘레고랜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원태경 의원(민주당·춘천)은 “레고랜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춘천 중도 레고랜드가 없는데, 도에서 만든 자료에는 있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 국장은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이 없어 투자 유치 홍보용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라며 “공시는 안 됐지만 갈 거니까(사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조성호 의원(민주당·원주)은 “레고랜드 사업은 믿음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강원도가 멀린사와 맺은 실천협약(이하 MDA)을 검토하면서,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원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MDA를 볼 필요도 없다. 원본도 아니고, 원본대조필도 없어 득과 실을 판단할 수 없다. 제출한 MDA는 요약본으로 멀린사는 빠지고 강원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믿음이 없는 사업 죄송하다. 뭐라 말씀도 못 드리겠다. 석고대죄 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문건대조필만 안 찍었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의원(한국당·삼척)은 “300억원 이상 채무 부담행위나 신규투자 진행 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추가 투자 800억원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형연 의원(민주당·인제)은 “최초 작성된 계약서가 ‘강화도 조약’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안 설명을 수 차례하며 이번 건에 대해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면 불합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수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이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한다. 계약을 번복하거나 파기는 안 한다. 기업의 생태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정할 수 없는 협약서냐”고 재차 확인 후 “수정할 수 없으면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발굴 유물과 관련해 전 국장은 “레고랜드 현장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별도 보관되고 있다. 테마파크와 별도로 국민선사유적체험공간을 마련해 늦어도 2020년 먼저 개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은 신영재 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져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경건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 2명은 반대하고 2명은 기권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열릴 본회의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애경 기자

키워드
#레고랜드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