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강원교육…신경호 교육감 실형에 '최준호' 사태까지 설상가상

신경호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강원교육이 늪에 빠지는 모양새다.

최 협력관 사태는 지난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올려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최준호 협력관이 선거 당시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비위 사실 조회를 완료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최 협력관의 병가 처리에 대해 교육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틀 뒤인 24일 강원경찰청 현지 국정감사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측근으로 지목된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명확한 만큼 강원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회도 행동에 나섰다.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로 예정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협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최 협력관은 7일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의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17일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히고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도의회가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건 1992년 제3대 도의회 당시 강원도 종축장부지 매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과 2006년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단 두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열람 및 재검토 무산으로 야권이 조사권 발동을 요청했지만,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8월 4일, 2022년 신경호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 협력관은 신 교육감의 회유로 사직을 번복하고 3개월 가까이 병가와 휴가를 모두 쓴 뒤 11월 초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7일 다시 사직서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근무해야 하는데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3개월 넘게 휴가와 결근을 이어온 상태에서 사직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모두 받아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는 후문도 들린다.

최 협력관이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하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이달 중 사표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최 협력관은 그동안 경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두 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격앙된 분위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 협력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이며, 도민을 기만하고 교육행정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신경호 교육감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이자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질타했다.

춘천시민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 등도 “각종 불법과 파행을 저지르고도 오만방자한 태도로 강원교육을 조롱하는 최 협력관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관련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응당 죄과를 묻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