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그 후 1년…민주주의 담론 활발

구호보다 담론이 필요한 때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일어난 지 한 달 후면 1년이 된다. 전국민적 항쟁으로 내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한 지 7개월이 지났고, 그로 인해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치적·사법적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 주범들은 철창에 갇혔지만, 무수한 공범들은 여전히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란은 우리 민주주의의 토양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일대 사건이었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촉발했다.

그러나 탄핵과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적 수사가 난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새 슬며시 자취를 감췄다.

구호보다 성찰이 필요한 때, 춘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의 장이 연이어 열린다.

강원민주재단, 6년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

6년 전인 2019년 9월 28일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지향점으로 출범한 강원민주재단이 오는 21일(금) 오후 6시 30분 춘천시청 지하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난 6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스로 “민주주의 최전선의 전진기지이자 후퇴할 수 없는 보루”를 천명하는 강원민주재단은 2년 전인 2023년 11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시상하는 ‘2023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상’을 수상했다. 후원의 밤을 겸한 이번 자리는 차별금지와 기후위기 등 ‘더 넓은 민주주의’와 ‘더 깊은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춘천시대전환포럼, 박선원 의원 초청 토크쇼

26일(수) 저녁 7시에는 춘천시대전환포럼이 세종호텔 소양홀에서 내란과 탄핵을 넘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탐색하는 토크쇼를 연다.

이번 토크쇼는 지난 1년 격변의 시간에 누구보다 치열했던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과 같은 당 원선희 정책위 부의장이 ‘질문들 : 내란·탄핵을 넘어 다시 민주로’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원선희 부의장은 “가짜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번 대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주체적 역량 없이 민주주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란 재발 방지 및 법치주의 복원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계엄선포권 및 긴급명령권 등 국가긴급권을 제한하고 계엄선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계엄법 개정과 더불어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사면권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 내란 사태에 관여하거나 동조한 검찰·경찰·국정원·경호처·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 개혁과 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거부권 및 공익신고 법제 개선을 통해 내부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중장기적으로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과 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의 주체적인 역량이 담보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내란 사태 1년에 즈음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정치제도와 사회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