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답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1일 총파업 강행할 듯
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도교육청, “파업 대응 매뉴얼 마련해 불편 최소화”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 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연대회의는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1일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첫날인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각각 총파업을 벌인다.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마지막 집단임금교섭 본교섭을 6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파업이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상여금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7만2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수준 인상 ▲급식실 조리 종사자 임금 개선 대책 검토 등을 제시하고, 다른 요구안들에 대해선 대부분 수용 불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의 20~21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대비해 강원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총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학교에 안내하는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직종별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파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단계별 조치사항 ▲직종별 현장 세부 대응 방안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원칙 등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급식은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해 급식하거나 도시락 지참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늘봄학교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아교육은 파업 미참여 인력을 활용해 방과후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특수교육은 치료지원 시간에 해당 학급 수업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흥우